‘정책 검증’ 잇단 토론회 “중산층·서민 지갑 털릴 것”… 보수 통합론도 다시 부상

- 한국당·바른정당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각각 새 정부의 조세와 부동산 정책을 검증하는 토론회를 열어 “정부의 이념 편향적 오진에 따라 애꿎은 중산층과 서민이 재앙을 입을 수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국당 내에서는 조속히 바른정당과 통합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보수세력을 재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조세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먼저 불필요한 사업을 구조 조정하고 세제 개편을 해야 하는 데 이 정부는 거꾸로 일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결국 재원마련을 위해 중산층과 서민 주머니까지 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과도한 복지와 일자리 정책 중심의 재정지출, 대기업 부자증세는 곧 혁신을 저해하고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는 다시 성장둔화와 세수 감소, 재정위기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했다.

바른정당도 같은 시각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이 자리에서 “집값 급등의 근본원인 진단과 해법의 불일치로 중장기 효과는 미지수”라며 “수요 초과지역인 서울지역의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5년 후에는 오히려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대표도 앞서 국회의원·원외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시장과 동떨어진 이념 과잉적 진단으로 시장에 역행하는 처방을 내놓았고 결과적으로 저소득 서민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한국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3선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촉구하는 주장이 빗발쳤다. 권성동 의원은 “보수를 하나로 만드는 길로 가야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차기 정권 재탈환을 위한 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석호 의원도 “한국당과 바른정당, 조원진 의원 등 세 개로 갈린 보수가 다시 뭉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희·이은지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