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수출기지 ‘무관세’ 없어질라” 긴장 속 주목

미국산 부품 조달비율 늘면
車 등 역내 생산 타격 불가피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16일 시작된 가운데 한국과 일본도 이번 재협상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요청받은 상황에서 일본과 함께 NAFTA의 무관세 조항을 활용하기 위해 역내에 세운 현지 생산기지의 경우 재협상 결과에 따라 수출 실적에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되는 NAFTA 재협상을 주시하고 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업체 등 다수의 일본 기업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해 NAFTA를 활용하고 있다”며 이번 NAFTA 재협상에 주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재협상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원산지 규정 개정 여부다. NAFTA 역내에서 조달한 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원산지가 NAFTA 역내로 인정돼 무관세로 미국 등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완성차의 경우 역내에서의 부품 조달 비율이 62.5% 이상이면 무관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미국 측은 ‘미국산 부품의 조달을 늘리도록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주장이 관철될 경우 현지에서 중국산 제품 등 비교적 가격이 싼 역외 생산 부품으로 제품을 조립해 오던 해외 기업들은 부품 단가 상승이란 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멕시코자동차공업회 등 현지 업계는 역내 부품 조달 비율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 등에는 일본 기업 1000여 개가 진출해 있어 역내 부품 조달 관련 조항이 강화될 경우 일본의 수출 실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최근 4년간은 멕시코 진출 일본 기업이 연간 100개 수준으로 멕시코를 수출 기지로 삼는 일본 기업의 추세는 더 심화돼 왔다.

멕시코 등 NAFTA 역내에 현지 생산시설을 다수 설립한 기업이 많은 한국에도 NAFTA 재협상은 남의 일이 아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 7월 13일 이미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공식 통보했다. 따라서 NAFTA 재협상 결과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