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NAFTA 재협상…‘분쟁조정’ 격돌 예고

전담기구 ‘19조 존폐’ 놓고
美-加, 시작부터 힘 겨루기

오늘부터 워싱턴서 1차 협상

미국이 1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함께 대표적 재협상 대상으로 꼽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에 들어갔다. 미국의 대(對)멕시코·캐나다 적자 규모 감축과 멕시코의 최저임금 인상, 캐나다의 환경·노동 규정 강화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과 캐나다는 NAFTA 회원국 간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 존폐를 놓고 가장 먼저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AP통신 등에 따르면 NAFTA 가입국인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16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1차 협상에 들어간다. 일단 이번 협상에서는 우선 3개국이 NAFTA 개정과 관련한 제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3개국은 모두 1993년 발효된 NAFTA의 ‘현대화’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구체적 이해관계는 확연히 갈리고 있다.

우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멕시코와 캐나다와 무역 관계에서 얻은 각각 640억 달러(약 72조6400억 원), 110억 달러의 적자를 줄이는 것이 최대 목표로, 지난 7월 발표한 상품무역·통관 등 총 22개 분야의 재협상 세부목표에 입각해 ‘메이드 인 아메리카’ 상품 늘리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멕시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원산지 규정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3개국이 가장 먼저 격돌할 가능성이 큰 쟁점은 분쟁 발생 시 조정 절차와 전담 기구를 규정하고 있는 협정 제19조 폐지 여부다. 미국은 이 조항을 폐지하고 국내 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택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캐나다는 이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타와대 강연에서 6대 협상 목표를 제시하면서 분쟁조정기구 폐지 요구가 나오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갈 것”이라고 사전 경고까지 한 상태다. 또 협상 기간도 예측이 어려운 상태지만 멕시코는 내년 7월 총선 이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1992년 협상 타결까지 걸렸던 기간이 1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