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無책임 정부와 無개념 농가가 자초한 살충제 계란大亂

한 달여 전 유럽 전역을 발칵 뒤집어놨던 ‘피프로닐 살충제 계란’이 경기 남양주의 한 친환경 산란계 농장에 이어 강원 철원의 한 농장에서도 생산·출하된 사실이 드러났다. 피프로닐은 사람의 간 등을 해치는 독성살충제로, 닭 농가 사용이 금지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전국의 계란 출하를 전면 중단했다. 전국 영업점에서 계란 판매가 중지됐다. 유례없는 일이다. 소비자의 불안이 커지고, 관련 식품·유통 업계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일부 소비자는 해당 농가에서 진작 시중으로 팔려나간 16만 개의 계란을 이미 먹은 건 아닌지 노심초사하는 등 대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이번 대란(大亂)도 무책임 정부와 무개념 농가가 자초한 ‘인재(人災)’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관련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지적되는 ‘도돌이표 공식’이 재연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살충제 계란 문제가 불거진 건 1년 전이다. 당시 정부는 전국 산란계 농장의 4%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피프로닐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극소수의 샘플 조사를 통한 결과인데도 정부는 같은 입장을 견지해왔다. 지난 4월 한국소비자연맹 주최 토론회에선 “산란계 농가 탐문조사에서 61%가 닭 진드기 때문에 살충제를 쓴 적이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국내에서 피프로닐 계란이 확인된 나흘 전 “국내산 달걀과 닭고기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호언은 무능·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단적인 예다. “수의사가 문제없다고 해 살충제를 썼다”는 해당 농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살충제 계란’ 범정부 종합관리·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당연한 조치다. 정부는 우선, 문제의 계란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막는 데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전국의 전수조사도 신속·정확하게 끝내 국민에게 그 실태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국민 불안 등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소비자도 과민반응을 자제하고 정부의 결과 발표를 지켜본 뒤 차분히 대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으면 한다. 사태가 진정된 후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지도 소홀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