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협력업체 거래과정 불공정행위·脫稅 정밀조사

국세청 ‘변칙증여TF’ 구성
가족법인 등 세무조사 강화

국세청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자녀 출자법인 부당지원, 변칙적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등에 대한 고강도 검증에 나선다. 특히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탈세했는지도 국세청 차원에서 처음으로 정밀하게 살피는 한편, 고소득 자영업자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공정 하도급 거래자, 부동산 세금탈루자, 가족법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과거 정치적 논란이 일었던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과 함께 민간이 참여하는 ‘국세행정개혁 TF’를 가동해 세무조사 개선방안과 과세인프라 확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분야에도 ‘적폐 청산’의 개념을 적용해 왜곡된 사례가 없는지 반성하고 세정 중립성·공정성을 견지하겠다는 의미로,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국세청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승희 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세행정 운용방안을 확정, 시달했다.

국세청은 우선 고의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및 민생침해 탈세 등 3대 분야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신정부가 표방한 공정 세정 및 소득 재분배 개선, 공약 예산 조달을 위한 탈루세금 추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청장은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 역외탈세 등은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맞춰 기업자금 불법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소득이전, 계열 공익법인의 변칙 거래를 중점 관리하는 한편, 고액 자산가 자금출처 검증 및 관련인 분석 확대, 우회 거래, 위장계열사 운영 검증을 통해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소득, 재산과 함께 거래처, 가족, 회사 관계자 등 관련인의 소득, 소비, 재산, 외환거래까지 분석한다. 김명준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2013~2016년에만 대기업·대재산가, 역외탈세 등에 조사를 집중해 17조6000억 원을 추징했지만, 지능적 세금탈루와 편법 상속·증여는 여전하고 국제적 조세회피 및 역외탈세는 한층 지능화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