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市道에 ‘국비 살충제’… 친환경 농가까지 무차별 공급

총 3억원 들여 약품 시범지원
감독·전수조사 부실 ‘책임론’

‘살충제 농가’ 총 66곳 드러나
이중 친환경농가도 62곳 달해
계란파동 일파만파 불안 확산

정부가 올해 닭 진드기 방제약품 시범 사업을 추진하며 예산으로 살충제를 구입해 닭 농가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란 전수 조사 부실 의혹 등이 제기되는 등 ‘살충제 계란’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살충제 사용이 금지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까지 살충제를 공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7일 전국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닭 진드기 방제약품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 서울·부산·울산·대전을 제외한 13개 시·도에 방제약품 구입비 중 50%인 1억50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하는 등 총 3억 원(150만 마리분) 예산을 지원했다. 농식품부가 지침을 내릴 때 ‘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만 명시함에 따라 상당수 친환경인증 농가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살충제가 공급됐다.

‘비펜트린’ 성분이 기준치의 21배 초과 검출된 전남 나주의 한 산란계농장 역시 나주시가 공급한 ‘와구 프리 블루’란 살충제를 썼다. 나주시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관내 25개 산란계 농가 전체에 지난 4월 이 살충제를 공급했다. 비펜트린 성분이 함유된 살충제는 일반 농가에는 공급할 수 있지만, 친환경인증 농가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해당 살충제는 지역 산란계협회의 추천을 받아 조달청을 통해 구입했다”며 “모든 닭 농가에 공급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다른 시·도에서도 국비 지원으로 구입된 살충제가 친환경인증 유무를 가리지 않고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창녕군의 경우 6월 친환경인증을 받은 9곳을 포함, 모두 13개 산란계농가에 진드기 약품(‘와구 프리 옐로’)을 공급했다. 경기 용인시도 친환경농가 6곳에 살충제(‘아미트라즈’)를 공급했다.

한편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와 관련해 17일 오전 5시 기준 검사 대상 1239개 농가 중 876개(70.7%) 농가의 검사를 완료했으며, 이 가운데 31개 농가가 살충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농약 자체가 검출돼선 안 되는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미흡한 농가는 62곳에 달했다.

이로써 15일 이후 현재까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가는 총 66개(일반농가 4개 포함)로 늘었다. 농식품부는 적합판정을 받은 845개 농가(전체 계란공급 물량의 86.5%)에 대해서는 시중 유통을 허용했다. 정부는 이날 중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나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