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논란 ‘불똥’…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 또 표류

野3당 “李후보자 부적격” 반발
金 임명동의안도 부결 가능성
민주당 “본회의 상정 毒될수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17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폴리저지(정치법관)’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에서 두 달 넘게 표류하다 극적인 해결 가능성이 점쳐졌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 후보자 지명의 유탄을 맞을 분위기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이 후보자 임명만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앞으로 대법원장, 대법관 등 사법부의 노골적인 정치권 줄 서기가 우려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같은 이유로 이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을 위해 이날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다 결국 오전 중에 청문회 일정을 정하지 못한 채 정회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헌재는 우리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데, 가장 정치적인 활동을 해오던 사람을 여기에 임명하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도 “헌재소장 후보자도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논란이 돼 오랜 기간 공백인 상태인데, 또 정치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의 불똥은 김 후보자로까지 튈 조짐이다. 여야는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여야가 의견을 접근해 가고 있었으나,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표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전날(16일) 이 후보자 지명을 겨냥해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의견을 모았는데 문 대통령이 이런 국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우리 당이 (김 후보자 인준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에 이어 국민의당까지 반대로 돌아설 경우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을 장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당까지 반대할 게 확실하다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의당의 입장을 지켜보면서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당혹감을 표했다.

이후연·이근평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