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은마아파트 재건축案’ 이례적 심의 거부

8·2 집값 안정 대책 여파

서울 강남권 최대 재건축 아파트 단지 중 하나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계획이 16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에 안건으로 상정도 되지 않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도계위의 이 같은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집값 안정대책에다 서울시의 일반아파트 최고 층수(35층) 제한 지침을 어기고 더 높은 최고 49층으로 짓겠다는 강남구 계획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17일 “은마아파트의 정비계획안이 서울시가 세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 심의 요건 자체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모여 도계위에서 미심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도계위는 안건을 상정해 가결(수정 가결 포함), 보류 등으로 결정한다. 시는 도시계획의 밑그림인 ‘2030 서울플랜’에 따라 공동주택(3종 일반주거지역)을 최고 35층으로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강남구와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14층 높이 4424가구의 아파트를 철거해 최고 49층 6054가구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은마아파트가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단지로, 다른 단지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은마아파트 주민들과 층수 조정을 위한 사전 협의를 해왔으나, 주민들은 계속해서 49층 재건축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시는 도계위 심의 전 단계에서의 조정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안건으로 올렸으나 결국 심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