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親환경이 ‘親살충제’ 둔갑한 인증제, 전면 손질해야

살충제 계란 대란 와중에 ‘친환경 인증제’의 민낯이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전국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대상 1239개 중 876개의 검사를 마친 결과 60개 친환경 농가에서 ‘살충제 계란’이 무더기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일반 농가는 4곳에서만 검출됐다. 일반 농가보다 친환경 농가에서 살충제 계란이 압도적으로 많이 생산됐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예단은 금물이다. 하지만 현재 결과로만 봐도 시중 계란에 붙은 인증 마크 중 상당수가 ‘친(親)환경’을 ‘친(親)살충제’로 둔갑시킨 엉터리 표지(標識)라 해도 정부는 할 말이 없게 됐다. 일반 소비자는 물론 정부인증제를 믿고 일반 계란보다 훨씬 비싼 친환경 달걀을 구매한 소비자는 더 큰 충격에 빠져 있다.

엉터리 인증의 가장 큰 책임은 소관 부처인 농식품부와 부실 관리·감독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있다. 현행법은 인증은 민간이 하지만 관리원이 연 2회 관리 감독을 하도록 돼 있다. 민간 인증기관 책임도 크다. 이번에 적발된 남양주농가 인증업체는 부실인증으로 업무정지를 받았던 회사다. 이들 업체는 친환경 인증을 많이 할수록 수익을 많이 내는 구조라 인증 남발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농가 책임도 무겁다. 친환경 농장이라면 유기합성 농약과 살충제를 축사는 물론 축사 주변에도 사용해선 안 된다. 하지만 비용·효과 문제로 농약을 쓰는 농장주가 적잖다.

정부는 일단 친환경 농가에 대한 집중점검은 물론 인증기관 관리 감독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부실·허위 인증업체로 적발되면 업계에서 완전 퇴출과 형사처벌도 추진해야 한다. 농가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소명 의식을 다져야 한다. 차제에 정부는 소비자 불신을 완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으로 친환경 인증 체계를 전면 손질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