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군납 로비’ 브로커, 횡령·사기 혐의로 또 실형

“반성하지 않고 범행 부인해 죄질 좋지 않아”

지난해 ‘법조비리’ 파문을 몰고 온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군납 로비에 연루된 브로커에게 횡령과 사기 혐의로 실형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나상용)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브로커 한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과거에도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데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한 씨가 횡령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 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빚 5억 원을 대신 받아내고서 이를 지인에게 넘기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씨는 또 다른 지인에게서 사업 투자 명목으로 7억8000만 원 상당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앞서 한 씨는 군부대 내 매장(PX)에 화장품을 납품하게 해준다며 정 전 대표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리안 기자 kn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