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레드라인 언급 부적절”… 與野 한목소리 비판

-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 청문회
‘북핵 위협 대응’토론회 방불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 관련
鄭 “정책적으로 비핵화 준수
北核동결은 궁극적 목표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하는 이른바 ‘레드라인(금지선)’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을 두고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정경두 합동참모본부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다. 이날 청문회는 정 후보자에 대한 신상이나 도덕성 검증보다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둘러싼 토론회처럼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우상호 의원은 이날 청문회 첫 질의자로 나서 “마치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것처럼 판단될 만한 레드라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정치·외교적으로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경고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마치 북한의 군 무기가 고도화될 경우 선제공격도 할 수 있다는 식의 의미가 포함된 레드라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최고 수준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할 군사적 레드라인의 내용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이종명 한국당 의원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사드 배치를 연내 완료한다고 했는데, 대통령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비핵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핵 문제 해결은) 궁극적으로 비핵화”라고 말했다.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되면 23년 만에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탄생하게 된다.

이후연·송유근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