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정규직化’ 찬반 엇갈려 집단행동

교총·예비교사, 반대 서명운동
전교조, 심의위 위원 추천 안해
조합원 반대 목소리 의식한 듯
기간제교사연합은 ‘전환’ 촉구

기간제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놓고 교육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해당사자들은 찬반으로 엇갈려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8일 교원, 예비교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반대 서명 운동에 나섰다.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은 전날 교육부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찾아가 ‘정규직 전환’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의 대립이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교총 관계자는 “서명 시작 하루 만인 이날 오전 9시 기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5만4314명이 서명했다”며 “오는 31일까지 홈페이지와 모바일, 팩스 등을 통해 청원 서명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서명 시작 전 교사들에게 자료를 보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예비교사들의 평등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균등한 임용기회 보장과 공개전형, 우선권 배제 등 3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도 이날 ‘전국중등예비교사들의외침’ 대표단을 면담하고 사범대생들이 정규직 전환 반대 활동에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17일 개최된 심의위에 박혜성 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와 영어회화전문강사·초등스포츠강사·유치원방과후 과정 강사 등이 위원회 초청으로 방문해 ‘정규직 전환’ ‘처우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심의위는 다음 주에는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교사와 예비교사들을 불러 의견을 듣고 2~3차례 추가 회의를 가진 뒤 이달 중으로 기간제 교사 등의 정규직 전환 찬반 의견을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전교조가 심의위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기간제 교사 등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정교사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 기간제교사 등 전환 대상 당사자가 심의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점, 심의위 일정이 촉박한 점, 내부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의 실질적인 불참 이유는 조합원들의 반발을 우려한 탓이라고 일부 교육계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실제 전교조가 6월 ‘비정규직 철폐’를 내건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했을 때 일부 조합원은 “교권 보호에 힘쓰지 않고, 비조합원을 감싸느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