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내년까지 500명 추가 선발”

김영주 고용부장관 밝혀
“사후처리 → 사전예방 전환”

고용노동부가 내년까지 임금 체불 등 노동 현장을 감시하는 근로감독관 500명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다.

김영주(사진) 고용부 장관은 18일 첫 현장 행보로 고용부 부산청과 울산지청을 잇달아 방문해 지방 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과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올 하반기까지 근로감독관을 200명을 선발할 예정이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내년까지 500명을 선발해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그동안 근로감독관이 노사 문제 사전 예방에 집중하지 못한 주된 원인으로 부족한 인력을 꼽아왔다. 지난해 기준 근로감독관 정원은 1282명으로, 근로감독관 1명이 노동자 약 1만2500명, 사업장 1450곳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근로감독관 500명을 증원할 계획이었지만, 추가경정예산 통과가 지연되면서 선발 규모가 200명으로 줄었다.

김 장관은 또 근로감독관 확충을 통해 지금까지 노사 문제 사후 처리에 집중돼 온 근로감독을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후적인 임금 체불 사건 처리에 집중하고 있음에도 실제 임금 체불은 늘고 있고, 현장 근로감독의 전문성도 높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다”며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근로감독관들이 인력부족과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노동현장 일선에서 애쓰고 있지만, 현장에선 근로감독관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쓴소리를 이어갔다.

김 장관은 “임금 체불과 산업재해 등 노동 상황판을 집무실에 걸어놓고 수시로 챙기겠다”며 “근로감독관들이 ‘노동경찰’이라는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근로감독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감독관이 권한을 공정·투명하게 행사하도록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노동현장 변화를 반영해 디지털 증거분석팀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