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낙하산 적폐’ 적나라하게 보여준 柳식약처장의 無知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 제1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적폐 청산’이고, 8개 세부 과제의 6번째가 ‘적재적소 인사’다. 5대 공직 배제 원칙과 함께 인사검증법까지 제정해 ‘능력과 전문성에 기초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약속했다. 역대 정권에서 무자격 인사가 권력을 배경으로 기용돼 큰 해악을 끼쳤음을 고려하면 ‘낙하산 인사’를 적폐로 규정해 시정을 약속한 것은 잘한 일이다. 고위직 인사에서 줄줄이 5대 원칙을 문 대통령 스스로 허물었을 때에도 국민은 취임 준비 기간도 없었던 탓으로 일부 양해했다.

그러나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경우는 국민의 개탄도 넘어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살충제 계란’ 문제의 주무부처 책임자인 류 처장은 기본적인 업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총리 주재로 17일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수입 계란의 안전성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해 이 총리로부터 “브리핑하지 말라”는 질책을 받았을 정도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도 류 처장은 살충제 검출 계란 조사 상황 등 기본적인 현안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쩔쩔매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오죽하면 여당 의원조차 “식약처 공무원들은 처장이 헤매게 하면 안 된다”고 애꿎은 식약처 직원들을 질책했겠는가.

류 처장은 기용될 때부터 전문성 없는 낙하산·코드 인사 비판을 받았다. 부산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그는 2012·2017년 대선에서 민주당 부산시 선대위원장·특보단장 등을 맡았으며,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지난해 총선에서는 상대방 공격에 앞장서기도 했다. 류 처장은 지난 10일 “국내산 계란을 먹어도 문제 없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었다. 어지간하면 그동안에 현황 파악이라도 제대로 했을 것인데, 아직도 헤매는 것은 그의 역량까지 의심케 한다. 문 대통령은 17일 기자회견에서 국민 평가를 인용하긴 했지만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균형·탕평·통합 인사”라고 자화자찬했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류 처장의 ‘살충제 계란’ 무지(無知)는 이런 문 대통령을 욕 보이는 수준이다. 당장 경질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