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은 ‘모두의 문제’… 공익 변호사 100여명 무료상담”

‘선플SNS 인권위원회 출범식’ 연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공익 변호사들이 무료 법률 상담에 나서겠습니다.”

김현(사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와 ‘선플SNS 인권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과 선플재단은 지난달 악성 댓글 피해자를 위한 법률 상담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 등 공익 활동에 나설 변호사들을 약 1주일간 모집했다. 이를 통해 100여 명의 변호사가 참여하는 선플SNS 인권위가 이날 출범식을 열었다. 선플SNS 인권위 소속 공익 변호사들은 온라인에서 악플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거나, 가해자의 사과와 반성을 전제로 조정 및 중재 등 대안적인 해결 방법도 안내할 예정이다. 선플SNS 인권위 공익법률지원단장에는 김택수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김현 협회장은 “온라인상에서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면서 “악플은 연예인이나 일부 공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도 고통받을 수 있는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15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7.2%가, 만 19세 이상 성인 응답자 중에서는 22.3%가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플 피해자들은 통상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사안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으로 형사고소를 한다. 이와 관련, 김 협회장은 “악플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는 만큼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면서 “선플SNS 인권위의 활동을 계기로 선플문화가 확산되고 더 나아가 성숙한 자세로 대화와 토론을 나누며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가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도 “100여 명의 공익 변호사들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악플 피해자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선플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악플 피해로 선플SNS 인권위의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www.snshumanrights.org)나 전화(02-535-3449)로 무료 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