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계란파동 송구… 국가관리시스템 마련”

- 文대통령, 첫 을지국무회의

“축산 안전관리서 더 나아가
국민 식생활·영양 책임질것”

정부 ‘農피아 청산작업’ 착수
세분화된 친환경인증제 통합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민 식생활과 영양까지 책임지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파동을 계기로 축산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되짚어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면서 “축산 안전 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가 국민 식생활, 영양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식품 안전에 대한 종합 계획과 집행을 위한 국가식품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직접 확인·점검·관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양계산업을 비롯한 축산업 전반에 걸쳐 공장형 사육, 밀집·감금 사육 등 동물복지와 축산위생을 포함한 축산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현재의 관리 시스템을 범부처적으로 평가 점검하고 분산된 정책들을 국민 안전 측면에서 재조정·개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들께 불안과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 기관 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 발표에도 착오가 있었던 것이 국민 불안을 더욱 심화시켰다”며 “국민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 등 해결 과정을 소상히 알려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개선 대책으로 ‘동물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농가의 계란 생산 방식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계사(닭 사육 시설)에 CCTV를 설치하거나 사육 휴지기를 도입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친환경 직불금을 올려 주기로 하고, 이를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소비자들이 계란의 생산정보를 난각(계란 껍데기) 코드에서 곧바로 알 수 있도록 ‘계란실명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현재 무항생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등으로 세분화된 친환경 농산물을 구분 없이 ‘친환경’으로 통폐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농축산물 분야 ‘관피아’(관료+마피아)의 일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았던 데 따른 것이다.

김병채·박정민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