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공군 공관 불시점검 실시…‘공관병제 폐지’ 검토

국조실 ‘갑질’ 전수조사 토대로
월말 ‘공관운영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육·해·공군 공관병과 183개 외교부 재외공관 및 관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 말 ‘공관병·공관 운영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국무조정실이 지난 주말까지 국방부와 외교부 경찰청을 포함한 정부의 모든 부처가 소관 공관·관저·부속실 등의 ‘갑질 문화’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현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며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관병 및 공관 종합대책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4일 또는 31일 열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총리는 박찬주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일 국무조정실에 “전 부처의 실태를 조사해 16일까지 보고받고, 이달 안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18일 불시에 해군과 공군의 참모총장과 야전 지휘관 공관 운영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 지난 20일까지 조사를 벌였다. 점검반은 공관병으로 근무 중인 장병들에 대한 면담도 진행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16일 보고가 취합된 직후 이뤄진 것으로, 각 부처의 자체 조사 결과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뿐 아니라 외교부와 경찰청 등 모든 부처의 공관·관저·부속실도 현장점검 대상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통신병·운전병 등 군 작전지휘권과 직결된 병사를 제외한 모든 공관병을 일괄 폐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공관병을 대체하는 민간 인력 규모와 이를 운영하는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 장기적으로 공관병 등을 없앨 방침이었으나, 총리실 검토 과정에서 ‘완전폐지’로 뒤바뀔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