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도 혼선”… ‘1수업2교사제’ 반발 확산

정기국회 처리 불투명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교육공약인 1수업2교사제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보장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지만 갈수록 거세지는 현장의 반발이 최대 변수다. 1수업2교사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원 임용절벽 해소책으로 내놓은 방안인데, 오히려 일선 교사와 예비교사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첫 정기국회에서 1수업2교사제를 명시한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안(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현재도 1개 수업에 2명의 교사를 배치할 수는 있지만, 기초학력보장법이 통과되면 1수업2교사제가 법적으로 명문화되고 시행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1수업2교사제는 ‘보조교사제’를 확장한 개념이다. 수업에 2명의 교사가 들어가 한 교사는 수업을 진행하고 다른 교사는 학습부진아를 가르치는 시스템이다. 학생의 학업 흥미와 집중력을 높여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수학습과 학생 학력 수준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정규직 교원을 늘린다는 것도 정부가 기대하는 부수 효과다. 조 교육감도 지난 4일 “(1수업2교사제를 하려면) 교원 1만5000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년 시범 도입을 위해 하반기에 정책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분위기는 여의치 않다. 조 교육감이 1수업2교사제 조기 도입을 언급하자 전국 10개 교육대학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최근 ‘졸속 도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교사의 교육관 충돌, 학생 지도 혼선, 비정규 강사의 양산 등의 우려로 학교 현장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일선 학교 교사들도 같은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교원 임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등의 해결책이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수업 중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부작용도 우려했다. 일부 학부모들도 별도의 지도를 받는 아이는 ‘부진아’로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