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군사 옵션 땐 美軍도 위태” 文대통령 발언 부적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미국의 아주 제한적 범위의 군사적 옵션 실행도 남북 군사 충돌로 이어지고, 이는 한국인뿐 아니라 한국 내 외국인과 주한미군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 자체는 ‘전쟁 나면 인명 피해가 생긴다’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내용이다. 그러나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현직 대통령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군사연습 첫날 미국 의회 대표단 앞에서 하기엔 부적절한 것이었다. 모든 말에는 때와 장소와 문맥이 중요하며, 특히 지도자의 말은 더욱 그렇다.

첫째,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제한적 범위의 군사적 옵션’조차 대통령의 발언으로 공식 배제한다면, 북한은 보복을 걱정하지 않고 더 자유롭게 도발할 수 있다. 중요한 협상 카드를 자진해서 폐기한 것과 마찬가지다. 둘째, 군은 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라 목숨도 바쳐야 하는 존재다. 그런데 군사 훈련을 시작한 시점에, 통수권자가 전쟁 공포를 조장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대적(對敵) 의지를 떨어뜨릴 뿐이다. 어떤 도발에도 강력히 맞서 분쇄하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동맹과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이번 발언은 “전쟁을 하더라도 저쪽에서 하고, 수천 명이 죽더라도 저쪽에서 죽는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전쟁 나면 너희도 죽는다’로 되받아친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부적절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

한반도 유사시 재래식 전력·핵 전력·미사일 방어를 책임지는 미군 지휘부 3인이 직접 UFG를 참관하고 기자회견도 가졌다. 문 대통령 발언은 이런 흐름에 김을 빼는 효과를 냈다. 지금은 북한 도발에 강력히 맞서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과시해야 할 때다. 그리고 군 통수권자의 메시지는 명료해야 한다. 이런저런 해석 여지를 남길 발언으로 동맹에 틈새를 만들고, 군의 의지를 약화시킬 언행은 삼가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