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수교 25주년>中, 한반도 문제에 이중적 대응… “진정성있는 對北제재 한 적 없어”

비핵화 지지 표명 하면서도
북한 체제의 현상유지 노려
한·미·일 동맹 흔들기 시도

중국 정부는 말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실제로는 북한 체제의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행동을 하는 이중성을 보여왔다. 특히 중국은 동북아 패권 확대에 방해요소인 한·미·일 동맹을 흔들기 위해 한국에 접근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보복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한·중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에 찬성표를 던져놓고도 제대로 된 제재는 가하지 않았다. 코트라가 최근 발표한 ‘2016년 북한 대외 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무역규모는 전년 대비 4.7% 증가한 65억5000만 달러(약 7조4310억 원)였다.

특히 대중 무역은 60억5000만 달러로 전체 북한 무역의 92.5%를 차지했다. 또 양국 간 무역 증가율도 전년 대비 6.1%를 기록하는 등 중국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구멍이었다.

최근 미국의 잇단 압박에 중국 정부는 엄격한 대북 제재 집행을 약속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9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와 관련해 “대부분 대가를 중국이 지불하는 결의안”이라며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재 핵심으로 지목돼온 대북 원유 수출 봉쇄는 중국의 반대로 결의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또 이번에도 중국의 미진한 집행으로 제재의 약발이 제대로 안 먹힐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실제로 북한이 각종 편법을 써서 중국에 의류 수출을 늘리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 국책연구기관의 북한 담당 연구원은 “대북 제재가 소용없었다는 중국의 주장이 틀린 것은 그동안 중국이 한 번도 진정성 있는 대북 제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며 “유엔 제재가 아무리 강력해도 중국 당국이 의지를 갖지 않으면 이번에도 과거의 제재 실패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을 한·미·일 동맹의 약한 고리로 보고 접근하는 정책을 펴왔으나 효과가 없자 보복에 나서면서 중국 외교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잇단 도발에도 북한이 아닌 한국에 압박을 가하는 것도 이러한 보복 조치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은 천안함 폭침, 백령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 핵 실험, 미사일 시험발사 등에도 항상 ‘유관국들의 냉정과 절제’를 말하면서 사실상 북한 편에 섰다. 또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도 원인이 된 북핵은 내버려둔 채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에 집중하고 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