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at >中 ‘부동산 거품’ 심각… 상반기 부동산투자 증가율 8.5%

가격 급등세 2·3선 도시로 번져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인들 사이에서 부동산 불패론이 식을 줄 모르고 오히려 더 훨훨 타오르고 있다. 중국의 가계부채는 지난 200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8%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44%까지 증가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극히 양호한 편이지만 추세만 놓고 보면 그 열기는 더 뜨겁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중칭(尹中卿)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은 지난 10일 연설을 통해 “당국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개발업자가 누리는 부당한 이득이 중국 경제에 피를 흘리게 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품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 전인대 재경위 부주임은 경제·금융 관련 입법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인 부주임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지나치게 번성해 지방정부뿐 아니라 금융기관조차 납치해버렸다”며 “이는 실물경제의 발전을 해치고 자산 거품을 계속 부풀리며 부채 위험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9%를 기록해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양호한 성적을 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의미가 다소 퇴색한다.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주택 판매량과 건설 물량이 증가한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지난 상반기 부동산 투자 증가율은 8.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東) 등 이른바 1선(線) 대도시 부동산 가격 급등세는 현재 2·3선 도시로 번지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지난해 10월 이후 지금까지 60여 곳의 도시에서 160여 차례 대응책을 내놨다. 새로 분양하는 주택은 한 채만 살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할 때는 계약금 비율을 높이고 대출 비율은 낮췄다.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도 제한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다. 6월 중국 주요 도시 70곳의 신규 주택 가격은 전달 대비 0.7% 상승했다. 1선 도시 가격 상승은 주춤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도시들의 신규 주택 가격이 올랐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2% 상승률을 기록했다. 5월(10.4%)에 비해선 다소 둔화된 수치지만 규제의 규모와 강도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소시에테제네럴CIB의 클라우스 바더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중국 경제 성장이 매우 뚜렷하게 둔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13일 중국 정부가 최근 부동산 거품, 그림자금융, 기업부채 등 중국 경제의 리스크(위험) 요인들을 ‘회색 코뿔소’(발생 가능성이 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로 비유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