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2022년까지 전국 30곳 ‘문화도시’로 중점 육성”

정부지원 사업 예술인 보호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지역문화정책관’ 직위 신설
지방 문화격차 해소 전담

지역 간 문화 균형발전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 30개 도시가 문화도시로 중점 육성된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분야에는 예술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된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문화·체육·관광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도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문체부의 향후 정책 방향을 △국민의 문화와 휴식 향유 권리 강화 △문화예술체육인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 △문화·스포츠 분야의 정의롭고 공정한 시장구축 등 세 가지 축으로 설명했다.

도 장관은 이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달 초 이뤄질 문체부 조직개편을 통해 지방의 문화·예술 격차 문제를 전담할 ‘지역문화정책관’ 직위를 신설하고, 인구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래문화전략팀 등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지방분권시대에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문화 다양성 확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의 30개 도시를 문화도시로 육성해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오는 10월 중 문화도시 정책계획을 발표하고 도시 지정사업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 장관은 또 정부가 문예진흥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문화사업 분야에서 합리적인 수익 배분이나 공정한 대우 등을 규정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예술인 권익보장법’을 제정해 전 정권에서 횡행했던 예술지원 차별, 예술사업의 불공정행위 등을 막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도 장관은 이와 함께 내년부터 기업과 정부가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보조해주는 휴가지원제도를 도입, 작은 기업의 근로자들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휴가지원제도는 지난 2014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됐다가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폐지됐다. 올해도 휴가지원제도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문체부가 관련 예산을 신청했으나 경제부처 등이 반대하는 바람에 사업 타당성 조사 예산만 확보한 상황이다. 도 장관은 “지난 2014년 시범사업 사례를 분석하면 정부가 지원한 금액의 7배 소비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휴가지원제도 등 문화향유에 대한 지원은 새 정부의 경제성장철학인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평창동계올림픽부터 시작해 도쿄올림픽, 베이징올림픽까지 남북한이 스포츠로 만날 수 있다”며 “현재의 상황과 여건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일 기자 park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