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명숙 유죄판결이 ‘사법적폐’라는 與

- 민주 ‘만기출소’ 논평 논란

“잘못된 재판탓 억울한 옥살이
정권에 부화뇌동한 자 청산을”
秋대표 “다시 없어야 할 적폐”
‘대법원 확정 판결’ 전면 부정

野 “사법권 침해 무책임 발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복역하고 23일 오전 만기출소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논평을 통해 “잘못된 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다”며 “정치탄압을 기획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며, 정권에 부화뇌동한 관련자들은 청산돼야 할 적폐세력”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등으로 좌편향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여당이 사법부 확정 판결을 전면 부정하고 나서면서 야당뿐 아니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여당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이날 오전 5시 10분쯤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 발표한 논평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때 추도사를 낭독했다는 이유로 한 전 총리를 향해 이명박 정권 하에서 정치보복이 시작됐다”면서 “일부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무죄를 뒤집고 유죄를 인정한) 두 번째 재판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더불어 잘못된 재판이라는 점을 만천하에 보여준 사건”이라며 검찰뿐 아니라 사법부도 적폐세력으로 몰아붙였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총리 출소를 거론하며 “이번 기회에 사법 적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기풍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거론하며 “사법부 스스로 인권 침해의 공범이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전날(22일)에도 “한 전 총리에 대한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자기들만 선이라는 이분법 사고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여당의 주장은) 한 전 총리는 잘못이 없는데 권력, 사법부 때문에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지도부 말이 사실이라면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억울함을 밝혀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여당 지도부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인 만큼 웃어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동하·이근평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