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마다… 기업이 돈 내고 생색은 정부가

MB정부선 1조8927억 기부
朴정부 출연금 9000억 육박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기업 출연(약정 포함)·기부금은 각각 1조9000억 원과 9000억 원가량인 것으로 추산됐다. 역대 정부마다 테마 사업을 벌이면서 일명 ‘준조세’로 생색을 내 온 것이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박정희 기념관 건립기금과 미소금융재단, 뿌리기업이행보증기금, 게임문화기금, 동반성장기금,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청년창업재단, 사회적기업투자펀드, LPG희망충전기금 등을 조성·설립하는 과정에서 기업으로부터 총 1조8927억 원의 기부 또는 출연금 약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동반성장기금만 해도 87개 대기업이 참여해 총 7190억 원의 출연을 약정했다. 이와 관련, 2010년 9월 13일 당시 이 대통령은 기업 총수들과 조찬 간담회를 하고, 같은 달 29일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대기업의 동반성장기금 조성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취약계층 자영업자의 대출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재단의 경우에는 삼성·현대차·SK·LG·포스코·롯데 등 6대 기업이 2009년 1조 원(2018년까지) 출연 약정을 했다.

박근혜 정부는 산업혁신 운동 3.0, 미래창조펀드, 청년희망펀드 등의 사업을 벌이면서 총 7845억 원의 기업 기부나 출연 약정을 받았다. 여기에 겉으로 드러난 금액만 774억 원에 이르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까지 합하면 기업 기부나 출연으로 충당한 금액은 9000억 원에 육박한다. 일례로, 집권 초기인 2013년 대·중소기업 상생 일환으로 추진한 산업혁신운동 3.0의 경우에는 11개 대기업이 2135억 원을 출연하기로 약정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5년 주요 기업 23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사회공헌 담당자들은 ‘외부의 선심성 지원 요구(25.4%)’와 ‘반기업정서로 인한 왜곡된 시선(17.2%)’을 주요 외부 저해 요인으로 꼽았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