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委 출범 100일>中企 고용 창출한다면서… 장관 자리는 한달째 ‘공석’

중기부 초대장관 인선지연
대통령 업무보고서도 빠져

문재인 정부는 경제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바꾸고 중소기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창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정책을 주도할 중소벤처기업부의 초대 장관 인선이 지연되면서 정책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23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 29일째를 맞았지만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장관 공석인 상태로 남아 있다. 장관 인선이 지연되면서 업무 공백도 발생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31일 진행되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빠지고 별도로 다음 달 초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지난달에는 국회에서 여야 간 대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늦어지자 속이 탄 중소기업계가 직접 야당을 찾아가 법안 처리 등을 호소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제 이중구조를 개혁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핵심 부처이므로 장관 인선을 서둘러 시급히 업무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 인선은 당장 이번 주에 이뤄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2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이번 주 안으로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장관 후보로는 게임회사 웹젠의 창업자인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셋톱박스 업체 휴맥스의 변대규 회장, 저가 항공사 이스타항공그룹의 이상직 회장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박영선·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무원 연세대 교수, 한정화 한양대 교수, 이민화 카이스트 초빙교수 등 정치인과 교수들도 물망에 올라 있다.

장관 인선 지연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안팎에서는 “청와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장으로 기업인 출신을 선호하지만, 정작 기업인들이 청와대의 러브콜에 쉽게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부담감과 현역 기업인의 경우 장관으로 발탁되면 ‘주식 백지신탁’(고위 공직에 임명된 사람이 업무 관련 기업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을 해야 하는 문제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