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제 스포츠행사의 기업 準조세 惡習 이젠 끊을 때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기업 후원이 최순실 사건을 계기로 중단됐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독려로 재개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23일 자회사 10개와 함께 총 800억 원 후원을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에 약속하는 협약식을 열었다. 한전은 평창 주변 전력설비 사업에 1500억 원을 투자하고도 또 다른 후원을 하는 것에 대한 내부의 문제 제기를 무릅쓰고 지난 17일 그룹사 사장단회의에서 후원을 결정했다. 그러고도 “공기업의 좀 더 많은 후원을 부탁한다”고 한 문 대통령의 지난 7월 24일 발언을 좇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를 조직위 요청대로 연출한 셈이다.

3수(修) 끝에 지난 2011년 유치해 내년 2월 9일 개막하는 평창올림픽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총운영비 2조8000억 원 중에 3000억 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후원 압박에도 소극적인 공기업들에 재촉하는 메시지인 협약식도 고육책일 것이다. 하지만 국제 스포츠 행사의 기업 준(準)조세 악습(惡習)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2012년 제정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지원 특별법’은 위헌(違憲) 소지도 다분하다. ‘올림픽조직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못 박았다.

평창올림픽에 500억 원 이상 내는 기업만 해도,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SK, LG, 포스코, 롯데, KT, 대한항공, 영원무역 등 한전을 포함해 10개에 이른다. 후원금 명목의 준조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대규모 스포츠대회 유치로 세계 속의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며 국민의 자긍심도 키우는 일이 필요한 시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젠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