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는 對北 추가 제재…文정부는 여전히 대화·지원에 관심

미군 수뇌부가 사상 유례없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일정에 맞춰 한국을 동시에 방문,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한 대북(對北) 경고 메시지를 전한 데 이어 미 재무부가 22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북한 인력 수출 등에 관여한 중국과 러시아, 싱가포르, 나미비아 기업들에 대해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한발 더 나아가 북한 금융기관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중국과 싱가포르 기업 3곳을 상대로 1100만 달러 몰수 소송까지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에 유입되는 ‘1달러’라도 막아 제재 효과를 높이려 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대북 대화와 지원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 문 대통령이 미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언급했음이 뒤늦게 드러났다. 캐롤린 멀로니 민주당 하원의원은 22일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개성공단을 열려는 문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23일 “과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북한 내에 자본주의 경제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하긴 했지만 미진하다.

개성공단 일반론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도 문 대통령이 UFG 연습 첫날 미 의원들에게 이 같은 대북 지원론을 편 것은 부적절하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최고수위로 올라가는 시점에서 어깃장을 놓는 일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22일 ICBM 개발이 정당한 선택이라면서 핵 무장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잇따른 유화 행보가 북한의 도발을 더 부추기면서 결국 한·미간 대북정책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통령의 안보 메시지는 명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