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한국 다시 한 번!… 자본금 5兆규모 ‘해양진흥公’ 만든다

- 내년 6월 부산서 설립

불황에 한진해운 파산 여파
위축된 해운산업 재건 업무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에
4년간 1000억 특별보증 지원

해운산업 전담 지원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자본금 5조 원 규모로 내년 6월 부산에 설립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 설립은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에 따른 것이다.

공사는 장기 불황에 ‘한진해운 파산 사태’까지 겹치며 쪼그라든 우리나라 해운산업 재건에 필요한 금융 및 산업 정책 지원업무 전반을 다룬다. 기존 해운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이어받아 선박·터미널 등에 대한 투자·보증 , 중고선박 매입·재용선 사업 등 금융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또 해운거래 지원을 위한 시황정보 제공, 노후선박 대체 등 선사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추진, 비상 시 화물운송을 돕는 국가필수해운제도 운영 등도 담당한다.

공사에 통합되는 한국선박해양(1조 원), 해양보증보험(5500억 원)의 자본금에 정부가 항만공사 지분과 현금 등 1조5500억 원을 더 넣어 최초 납입 자본금 3조1000억 원으로 발족할 계획이다. 이후 필요 시 추가 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5조 원까지 확충할 예정이다.

해수부가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 역할을 맡되, 금융위원회에 금융 건전성을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소재지는 해운기업이 밀집해 있는 부산으로 결정됐다. 해수부는 연내 공사의 설립방안을 담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이 제정되면 설립위원회를 설치해 공사 설립에 관한 실무작업을 진행, 내년 6월까지 설립을 완료하기로 했다.

위축돼 있던 해운업계의 기대감도 크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한진해운 파산으로 끊긴 항로 네트워크 복구와 선대 확충”이라며 “해운 경기가 좋을 때보다 좋지 않을 때 투자해 도움을 준다는 개념으로 공사를 운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글로벌 선사들과의 경쟁이 버거웠다”며 “가능한 한 빨리 출범해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M상선 관계자도 “산업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글로벌 업황 악화와 대형사 수주 감소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도산 위기에 직면한 중소 조선사들을 위해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이 발급하는 선수금환급보증(RG)에 대해 4년간 1000억 원의 특별보증을 하는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RG는 조선사의 선박건조 중 조선사 부도 등으로 선박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에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증으로, RG 발급이 돼야 수주가 성사된다.

박수진·박준우·김만용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