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조사 25일 시작>‘脫원전’ 탓 소모적 논쟁 확대… 정부 ‘에너지 시프트’로 돌파

‘에너지정책 전환 첫 정부’강조

정부가 좁은 의미의 ‘탈(脫)원전’에서 벗어나 신재생 및 미래에너지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에너지 시프트(shift·전환)’로 정책 변화를 꾀하고 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5일부터 1차 조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이와는 별도로 산업부는 에너지 정책이 더 이상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와 탈원전에 매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에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정책이 탈원전에만 쏠려 국민에게 큰 그림의 에너지 정책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내부 자성에 따른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전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원전 건설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과의 격렬한 대립이 장기화하는 점, 정부가 정작 중요한 전체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됐다. 탈원전 문제는 이념 편향성마저 드러내며 양극단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남발하며 불필요한 논쟁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모두 담는다고 했지만, 탈원전 정책의 전제가 돼야 하는 신재생 및 미래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인 비전이나 로드맵은 전무한 상태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 역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추진된 정책 이상을 보여주지 못했다.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가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던 기존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는 첫 정부임을 강조하고, 에너지 정책의 큰 그림을 국민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에너지 시프트란 개념을 앞으로 강조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최근 에너지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이 같은 정부의 정책 전환을 전달했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지난 9일 산업부 내 만들어진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태스크포스(TF)’도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돕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