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4대 개혁입법’ 실패 교훈… 文, 업무지시로 속도전

국회의 立法만 기다리기보다
행정조치·하위법령 개정 먼저

리얼미터… 文 지지율 74.4%
“종교인 과세 내년부터” 78.1%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 부대 출격 대기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국방부에 지시한 것을 계기로 취임 직후처럼 다시 ‘업무지시’를 통해 국정운영 속도 내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정부 관계자들에게 개혁과 국정과제 이행의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현안 관련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4대 개혁 입법 좌절로 국정운영 동력이 급격히 상실됐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 국회 입법을 기다리기보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행정조치, 하위 법령 개정 등으로 가능한 일을 먼저 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짜면서 2017년과 2018년을 ‘혁신기’로 직접 정하고 과감한 개혁을 강조했다”며 “앞으로 개혁 작업을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18 진상조사도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입법 일정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국방부 특별조사로 정부 차원의 조치를 먼저 취한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제주 4·3 사건 암매장 유해 발굴 등 과거사 관련 다른 국정과제도 정부 조치가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하자마자 5·18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정교과서 고시 폐지, 검찰 ‘돈봉투 만찬’ 감찰 등의 업무지시를 잇달아 내린 바 있다. 이후 내각 조각 작업이 진행되면서 업무지시가 뜸했는데 조각이 마무리되고 국정과제도 확정된 만큼 앞으로 다시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주요 국정과제는 직접 챙길 것”이라며 “특히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하위 법령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해 조기 이행하겠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굵직한 국정과제는 입법이 불가피해 근본적인 협치 대책 없는 정부의 속도전은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교통방송 의뢰로 21∼23일 전국 성인 남녀 152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보다 2.0%포인트 오른 74.4%로 집계됐다. 같은 기관이 23일 전국 성인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해야 한다는 응답은 78.1%로 나타났다.

김병채·이근평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