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판결 적폐’ 규정 논란>與 “정치보복” vs 野 “新적폐”…공방전 격화

與 판결 부인에 野 일제 반발
국민 ‘김명수 청문 연계’시사
여권내서도 “적절치않은 논평”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2년간 복역 후 만기출소한 것을 두고 정치권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이명박 정부의 정치 보복”이라며 재심 필요성까지 거론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사법부를 무시하는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신(新)적폐”라고 비난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24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해 정치보복을 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희생된 것”이라며 “재심 청구도 언젠가 할 수 있다.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아무 죄도 없는 사람” “억울한 옥살이” 등의 표현을 썼다.

그는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범죄사실이 조작됐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잘못된 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대변인 논평을 냈다.

반면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한명숙 씨가 수표를 받은 것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는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부정이며,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사고”라며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법원 13명 전원일치로 유죄판결한 죄에 대해 ‘적폐’ 운운하면서 사법부의 권위와 법을 무시하는 후안무치한 태도가 바로 신적폐”라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여야 공방이 격화하면서 여당 내에서조차 “논평 내용이 적절치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의원은 “한 전 총리가 받은 수표 중 1억 원이 여동생 전세금으로 쓰인 게 유죄판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는데, 법원이 내린 판결 자체를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사법부 판결을 부인하는 발언이 9월 정기국회에서 야당과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이날 아침 회의에서 한 전 총리 문제에 대해 따로 발언하지 않았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