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도, 헌법적으로도 정당…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토론회

“기본소득제도는 소득 분배의 ‘적정성’ 측면에서 헌법적 정당성이 있습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새로운 헌법과 기본소득’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헌법은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에서 요구되는 ‘균형성’ △소득 분배의 ‘적정성’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를 통한 시장의 ‘공정성’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민주성’ 등 네 가지 목적에 대해 국가개입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기본소득제도는 현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약자에게 일정한 금품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와 유사하다”며 “사회적 기본권의 우선적 주체가 경제적 약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 범위는 국가의 재정적 여건에 따라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기본소득이 사회적 기본권의 본질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공공부조제도는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화한 대표적 제도다. 사회적 기본권은 생필품·주거·의료·교육 등을 보호영역으로 하는 기본권을 뜻한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금민 소장은 기본소득제도가 ‘개인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박탈해 공동체의 활동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헌법의 보충성 원리에 어긋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기본소득 도입은 모든 ‘개인’에게 ‘스스로의 주도하에,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생활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반박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 개헌포럼에서 제시된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개정(안)’에 대해 “현행 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소득에 관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덧붙여 상대적으로 획기적”이라면서도 “그러나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위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시책 강구에 그치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