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재국면 변화시 개성공단 재개 우선추진” 논란

- 조명균 통일부장관 발언 논란

“전면가동 전에 자산관리부터
北核 군사적 사용 가능성 커”

조명균(사진) 통일부 장관이 25일 “대북 제재 국면 변화 시 개성공단 재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밝힌 개성공단 재개 조건보다 완화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열린 조찬 강연에서 “개성공단만큼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그런 방법을 지금 저희가 중단한 것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관계가 복원될 때 우선적으로 재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개성공단 재개 시기를 묻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 관계자의 질문에 “(대북)제재 국면에 변화가 있다면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당장) 전면 가동은 어렵다고 해도 (제가) 직접 올라가서 자산을 관리하고 기업인들과 함께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이날 포럼에서 “북한은 핵·미사일을 과거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이용했으나, 최근에는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하고 핵 폐기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불가피하다면 실제로 핵·미사일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더 남았나 싶을 정도로 강해지고, 1990년대 상황(고난의 행군)이 발생해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중재하려고 하지만 협상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협상 과정, 협상의 성과가 나올지도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