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철수說 고조… 9월 정기국회서 긴급 대책 논의”

정무위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
“10월에 지분처분 제한 만료에
2大 주주 産銀 국감도 예정돼
노사 상생 방안 등 따져볼 것”

GM, 최근 호주·인도 등 철수
産銀측 “철수 막을 장치 없다”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과 함께 한국 자동차산업 위기의 핵심 뇌관으로 꼽히는 한국지엠 철수설에 대해 국회 차원의 대책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정당 간사를 맡고 있는 지상욱 의원은 28일 “최근 자동차산업 전반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한국지엠이 철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직접고용 1만6000명, 협력업체 직원 및 가족 포함 시 최대 30만 명의 생계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10월 GM의 한국지엠 지분 처분제한기한 만료 이후 철수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 의원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된 만큼 철수 가능성과 대책 여부, 파업 중인 노조와 상생 방안 등을 면밀히 따져볼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가 한국지엠 철수설 논의에 나서게 된 것은 한국지엠의 최근 3년간 영업손실이 2조 원에 이르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정도로 경영여건이 악화한 데다 오는 10월 GM의 지분 처분제한기간(15년)이 만료돼 철수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지엠은 GM 본사 및 계열사가 지분 76.96%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산은 지분은 17.02%에 불과하다. 현재 산은은 한국지엠 총자산의 20% 초과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시 비토권을 갖고 있지만 역시 10월 만료된다. 한국지엠 철수설이 더 힘을 얻는 것은 GM 본사가 효율성 낮은 해외 생산거점에서 잇따라 손을 떼고 있기 때문이다. GM은 호주(2013년)와 러시아(2014년), 인도(2017년)에서 철수를 결정했고. 올 들어서도 독일 오펠을 매각하는 등 수익이 나지 않는 시장에서 과감히 손을 떼는 상황이다.

산은 측도 GM 본사가 최종적으로 한국시장 철수를 결정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산은 관계자는 “철수 관련 결정이 내려지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10월 이후 비토권이 없어지면 사실상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 측은 “한국은 생산과 제품개발, 디자인 등 부문에서 주요 글로벌 거점의 하나”라며 아직 철수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김남석·김만용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