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 준비 돌입…‘정치 편향’ 논란 넘을까

金 “의미있는 청문회 만들 것”
사법부 블랙리스트 답변 피해

28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당장 넘어야 할 산은 ‘정치적 편향 논란’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가 이날부터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급 1명, 심의관급 3명으로 꾸려진 청문회 전담준비팀과 함께 우선적으로 주력하는 지점도 정치 편향 논란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인근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에 출근하며 “잘 준비해서 의미 있는 청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청문회에서 일괄해서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검은색 관용차를 타고 출근했으며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경호를 받으며 서둘러 사무실로 들어갔다.

정치권의 청문회 공방은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지난 23일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사법부의 정치 보복’이라고 성격을 규정한 뒤 벌어진 뜨거운 논쟁도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 논란과 맞물려 증폭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김 후보자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으며 “김 후보자는 편향된 정치 판사”라며 “코드 인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회장을 역임한 사실을 겨눈 비판이다. 김 후보자는 2015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법외노조 통보가 부당하다며 전교조가 낸 파기환송심 사건에서 대법원 취지를 뒤집으며 전교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 판결은 그의 대표적인 진보적 판결로 꼽힌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한 그의 입장도 관심거리다. ‘사법부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는 원론적 발언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 ‘당시 재판을 살펴보겠다’는 식으로 여지를 둘 가능성도 있다는 일각의 관측도 있다. 이 경우, 야당의 극한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하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수용에 대한 언급도 있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부정하고 재조사에 들어갈 ‘명분’이 없어 추가 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