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29兆 슈퍼예산’ 편성>‘火電·原電 → 신재생에너지 전환’ 1조6570억 편성

■ 산업·과학 분야

신산업 육성 등 R&D에 6조
닭·오리 밀집사육 개선 90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각각 866억 원(0.6%), 53억 원(0.04%)이 늘어난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예산안은 1990억 원(2.9%) 줄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맞물려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은 2448억 원(17.3%)이 늘었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866억 원(0.6%) 증액된 14조1759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연구·개발(R&D) 예산은 6조8110억 원으로 정부 R&D 19조6338억 원의 34.4%에 달했다.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청년 과학자 육성과 4차산업혁명 기반 구축과 미래 신산업 육성에 집중 투입된다.

농식품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53억 원(0.03%) 증액된 14조4940억 원이다. 쌀값 회복과 수급 안정에 1조7948억 원(15.3%)을 추가 투입한다.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의 후속조치로 가금류 밀집 사육환경 개선에 90억 원, 상시방역 체계 구축을 위한 가금농장 CCTV 지원에 186억 원, 그리고 공동방제단 확대에 131억 원이 할당됐다.

산업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990억 원(2.9%) 줄어든 6조7706억 원이다. 다만 석탄·원전 중심에서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2448억 원(17.3%) 늘어난 1조6570억 원이 투입된다.

한편, 내년 예산안에는 이색 사업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분양받을 때 필요한 질병 진단키트, 예방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을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7억56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내년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의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내년부터 전국의 시내버스에 무선랜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또 버스 등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에 요금 ‘100원’짜리 택시를 지원하고,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에 예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도 시작된다.

노성열·박민철·박정민 기자 mind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