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29兆 슈퍼예산’ 편성>‘최순실 사건’ 여파 9.2% ‘뚝’… 체육 22% 최대 감액

■ 문화·체육 분야

고갈위기 문예기금 500억 투입
근로자 휴가비 지원 75억 배정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주요 대상이 됐던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9.2%, 5241억 원 줄어든 5조1730 억 원으로 편성됐다. 체육 관련 예산이 올해 1조5021억 원에서 22.9%(3445억 원)가 감액돼 폭이 가장 컸고 이어 관광(9.7%), 콘텐츠(5.9%) 등의 순으로 줄었다.

내년 예산안에서 중점을 둔 과제는 △문화 소외 계층 지원과 문화·체육·관광 향유 확대 △예술인의 창작권보장 △4차 산업 혁명 대응 그리고 문화계 블랙 리스트 관련 부당 폐지 축소된 사업 복원 등 ‘3+1’로 요약된다.

적립 기금 고갈 위기에 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에는 500억 원이 긴급 지원돼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한 기반을 다진다. 이와 함께 내년에 15억 원의 예산으로 예술인 복지 금고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1500억 원 규모의 복지 금고를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경제적 소외 계층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 이용권(문화 누리 카드)의 경우 지원금이 내년부터 개인별 연간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 사업 예산은 올해 699억 원에서 내년 821억 원으로 늘어났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비 15억 원, 지방비 15억 원 등 총 30억 원을 투입해 예술 동아리 700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관광분야에서는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할 경우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주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이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75억 원이다. 스포츠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스포츠 산업 활성화 사업에는 59억 원이 편성됐다.

최현미 기자 ch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