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29兆 슈퍼예산’ 편성>누리과정 2조 전액지원… 반값등록금 499억 증액

■ 교육분야

지방교부금 6조 늘린 49조
초등생 교육급여는 181%↑

2018년도 교육 분야 예산안은 ‘교육의 국가 책임성’ 및 공공성 확대를 통해 교육이 ‘희망 사다리’ 구실을 하도록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교육부 예산은 올해보다 6조5563억 원(10.6%) 늘어난 68조1880억 원이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부의 예산 증가율 10.6%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 7.1%보다 3.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최근 교육부 예산안 증가율(2015년 1.3%, 지난해 1.1%, 올해 8.6%) 중에서도 가장 높다. 채홍준 교육부 예산담당관은 “정부의 국정 기조인 교육의 국가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 확대와 누리과정 국가책임 확대를 목적으로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원되는 예산이 특히 많이 늘었다. 6조5780억 원 늘어 가장 많이 증액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42조9317억 원 대비 6조6262억 원(15.4%) 늘어난 49조5579억 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2조586억 원)도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 41.2%에 해당하는 8600억 원만 국고로 지원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대학생 등록금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도 늘어났다.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범위를 기존 3분위에서 4분위까지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499억 원 증액 편성했다.

채 담당관은 “향후 5년간 국가 지원 예산 1조 원을 추가 투입해 가구 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 초·중·고교 학생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급여도 늘어난다. 초등학생 교육급여는 올해보다 181.6%, 중고등 학생은 70.0% 확대되고, 초등학생 학용품비(연간 5만 원)도 신설된다.

반면, 대학지원사업의 경우 수십 개로 흩어져 있는 개별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은 2764억 원에서 2349억 원으로, 산학협력 고도화사업은 2602억 원에서 2212억 원으로 줄었다.

개별 대학지원사업 예산이 급감했지만, 국립대 혁신사업 예산은 21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5배 가까이로 증액됐다. 국립대 강점을 살려 지역발전의 허브로 육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내년에 거점 국립대 9곳에 각 65억 원씩, 30곳에 13억 원씩 지원한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