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29兆 슈퍼예산’ 편성>기초연금 9兆·문재인 케어 4兆… 소득보장·공공의료 초점

■ 복지 분야

복지 12.6%·보건 5.5% 늘어
아동수당 첫 도입 1조원 편성
노인 일자리에 6348억 투입
치매관리 2332억… 141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714억

2018년도 복지예산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지원체계 확충과 의료서비스 확대·아동수당 도입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출산·육아 단계별 지원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 복지예산은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12.6%(6조 원), 보건 분야는 5.5%(6000억 원) 증가했다.

가장 눈에 띄는 예산은 ‘문재인 케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의료급여 기본진료비의 단계적 현실화를 위해 수급권자 종별 1인당 급여비를 8∼9%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보다 7.0% 증가한 4조8400억 원이 책정됐다.

4월부터 현행 월 20만 원인 기초연금은 월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은 498만 명에서 517만 명으로 늘어 9조8400억 원이 배정됐다. 장애인연금은 월 20만6000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뛴다. 지원 대상도 35만2000명에서 35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소외계층의 소득보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다.

신설되는 아동수당 도입에도 1조1009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한다는 방침인데, 정치권 등에서는 아동수당 도입을 놓고 과연 출산장려에 효과가 있겠느냐는 논란에 휩싸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동수당은 출산율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료 인상, 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도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도에 714억 원(219% 증가)을 편성해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소를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국공립 이용률은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유아보육료 단가 인상 및 민간·가정 어린이집 추가 보육료 지원도 이번 예산안에 반영됐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는 올해 예산보다 1.0%가 늘어난 총 3조1663억 원이 편성됐다.

치매 국가 책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총 2332억 원(1414.0% 증가)이 투입된다. 치매안심센터 252개소와 치매요양시설 192개소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그간의 ‘선(先) 성장·후(後) 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복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국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 예산에도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이 적극 반영됐다. 복지부는 취약계층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고자 노인 일자리를 기존 43만7000개에서 51만4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단가도 월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오른다. 2022년까지 내실 있는 노인 일자리를 80만 개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 예산이 6348억 원(36% 증가)이 투입될 예정이다. 장애인 일자리도 청년 장애인을 중심으로 1000개 확대돼 총 1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단가 역시 월 135만 원에서 157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