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00大과제 261兆 필요… 178兆로 축소 발표”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고무줄식 재원 셈법” 비판
내년예산심사 송곳검증 예고

국민의당은 정부가 178조 원으로 추산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재정 소요 규모를 정밀 검토한 결과 83조 원이 더 많은 261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면서 정기국회에서 2018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할 때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가 천명한 선명 야당의 기조를 구체화하면서 본격적인 대여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178조 원으로 추산한 국정과제 수행 비용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과소 추계 규모는 30조 원에 이르고, 국정과제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청와대의 정책과제 수행 비용도 53조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국정과제 수행 비용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축소했을 개연성이 엿보인다”며 “정부의 정책 과제는 산타클로스의 선물처럼 달콤할 뿐 고무줄식 재원 셈법과 비현실적 재원 조달 대책의 산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공무원 증원’의 경우 정부는 5년간 8조2000억 원을 추산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 등 자료를 종합하면 17조8000억 원이 소요된다. 같은 기간 4조8000억 원 지출로 계획된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는 실제 8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병 봉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하는 방안 역시 정부 추산액인 4조9000억 원의 두 배가 넘는 10조4000억 원이라고 국민의당은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또 실업급여에는 13조4000억 원을 쏟아부어야 하지만 정부 추계에서는 소요 재원이 아예 누락됐고, 당초 계획에 없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도 20조 원이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정부가 비현실적인 재원 대책만 갖고 ‘핀셋 증세’라는 프레임 정치로 정쟁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중부담·중복지를 위해 증세 논의가 필요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내년 세법 개정안은 연평균 5조5000억 원 증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등 사법부 인사 인선에 대해서도 정부 코드 인사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안 협의 과정에서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을 뽑는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대법관과 대법원장 후보추천위 구성도 적극 추진해 대통령, 대법원장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식 인사구조를 완화하고 사법부 관료화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평·송유근 기자 istandby4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