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권력’ 당주석 부활 검토
안정적 장기집권 토대 닦을 듯
시진핑(習近平·사진) 중국 공산당 총서기(국가주석)가 오는 2022년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3연임을 할 수 있는 정년 규정 철폐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29일 중국 공산당이 올가을에 열릴 19차 당대회에서 ‘68세 정년’을 의미하는 ‘7상8하’(七上八下·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 규정 철폐를 추진하고 있다고 공산당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보도가 사실일 경우 2022년 69세로 은퇴해야 하는 시 주석이 3연임을 할 수 있어 시 주석에 대한 권력 집중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막강한 권력을 보유하는 당주석직 부활도 검토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의 정년 규정은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 집권 시절인 1997년 당대회 때 처음 도입됐다. 당대회가 열리는 해에 70세 이상이 되는 간부는 물러나도록 했으나 2002년부터 68세 이상으로 정년 연령을 낮췄다. 당규약 등에 명문화되지 않은 관례적인 규정이지만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 등이 이를 준수해 왔다.
이 규정대로라면 시 주석은 2022년 은퇴해야 하지만 당내에서는 향후 경제성장 둔화와 급속한 고령화 등이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도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당의 핵심 관계자가 “명확한 정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당의 견해이며, 외국 정상들과 비교해도 68세는 젊은 나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마오쩌둥(毛澤東·1893∼1976) 전 주석 시절의 직책으로 1982년 폐지된 ‘당중앙위원회 주석(당주석)’직 부활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주석은 당·정·군에 강력한 권한을 갖는 자리로 마오쩌둥은 사망할 때까지 30여 년간 이 자리를 차지했었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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