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국정교과서… 적폐청산 TF 만든다는 교육부

김상곤 부총리 신설 검토 지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됐던 국정 역사교과서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 신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교육 적폐 청산에는 역사교과서와 함께 사학비리도 핵심 주제가 될 전망이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전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교육 적폐로 지적되는 사안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뒤 관련 TF 신설 검토를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같은 날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도 “통제·압박·줄 세우기 같은 것은 과거 유죄로, 해소해야 할 사안”이라며 “교육부가 문제를 쌓았던 것, 적폐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풀어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TF 신설 검토 지침을 내리면서 다룰 내용으로, 국정 역사교과서와 사학비리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곧바로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이들 과목의 교과서 체제를 국·검정 혼용에서 검정 체제로 바꿨다. 현재 교육부에서 새 검정교과서를 만드는 작업 등 후속 조치는 동북아교육대책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동북아팀은 독도 문제를 비롯해 역사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런 움직임은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7일 감사원에 국정 역사교과서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교육부에도 ‘교육 적폐 청산 TF’ 구성을 요구했다. 김 부총리의 이번 지시는 이 같은 외부 기류를 반영하고, 교육부가 휘둘리기 전에 조직 스스로 개혁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국정 역사교과서 업무를 담당했던 교육부 직원들의 인사 발령이 해당 학교나 지역 사회의 반발로 잇따라 취소된 바 있다.

사학비리 역시 교육 적폐 청산 TF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리를 저지른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학교로 복귀하는 것을 교육부가 제대로 막지 못해 사학비리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