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내년 2.04% 올린다 ‘문재인 케어’ 재원마련 시동

건보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초음파 등 비급여 대폭 축소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2.04%로 결정됐다. 정부는 3.2%대 인상을 추진했으나 의사들의 반발에 직면해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이번 인상으로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등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던 3800여 개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예상보다 부족한 재원은 기금과 정부 부담금 등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는 정부와 관련 단체 관계자, 전문가 25명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건강보험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의학적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는 내용의 ‘문재인 케어’가 실행 주체인 의사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부분을 두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건강보험 급여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가 원가의 70~80% 수준이라고 주장했으며, 이번 정부 방침대로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병원 운영이 힘들어져 폐업하는 곳이 크게 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10년간 평균 인상률(3.2%) 정도로 올리면 30조6000억 원을 마련해 2022년까지 ‘문재인 케어’를 시행할 수 있다면서 의사협회 측을 설득했지만, 결국 투표를 벌인 끝에 2.04% 인상안이 최종 확정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점이 큰데 앞으로 의료계와 긴밀히 상의해 타협점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5년 뒤에는 ‘건강보험료 폭탄’이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을 역임한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30조6000억 원은 과소 추정됐다”며 “이번 대책은 보장성 강화로 일어날 의료수요 급증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결국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로 보험요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인상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재정 지출 관리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조정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충, 2022년 말에는 건강보험 누적흑자를 현재 20조 원가량에서 절반 수준인 10조 원 정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