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조세정책 운용방향서 ‘성장동력 확충’ 완전 삭제

기재부, 지난해엔 ‘제1과제’
주요 세목마다 증세 가능성
“성장 대신 복지 일변도” 비판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성장동력 확충을 도외시한 데 이어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기본 방향에서 ‘성장동력 확충’을 완전히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내놓은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보면 정부는 지난해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의 기본 방향 제1과제였던 ‘성장동력 확충’을 올해는 아예 없애버렸다. 기재부가 매년 작성하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5개 연도 이상의 조세정책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의 공식 문서다.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기본 방향 제1과제는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촉진’으로 설정됐다. ‘소득 재분배’도 올해 조세정책 운용계획 기본 방향에 새로 편입됐다. 정부는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해 모든 주요 세목에 대한 ‘증세(增稅)’ 가능성을 열어놨다. 소득·금융 과세 분야에서는 중장기 검토 과제로 ‘소득 종류별·계층별 적정 세 부담 수준 및 형평성 제고 방안’ ‘자본이득·금융소득 과세 합리화 및 정상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법인 과세 분야에서는 ‘기업 과세 제도 합리화 및 세입확충 기능 강화’를 중장기 운용 방향으로 제시하고 검토 과제로 ‘새로운 경제·사회 환경에 부합하는 기업 과세 제도 운영 방안’ ‘기업 형태·자본 구조 등에 따른 법인 과세의 조세 중립성 제고 방안’ 등을 내놨다. 법인세에서 세입 확충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비과세·감면을 줄이든, 명목세율을 추가로 인상하든 결국 증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재산 과세 분야에서는 중장기 검토 과제로 ‘상속·증여 재산 규모별 적정 세 부담 및 공제 제도 등 과세 체계 개선 방안’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제도 개선 방안’ ‘재산 평가 제도 개선·보완 방안’ 등을 제시했다. 소비 과세 분야 중장기 검토 과제로는 ‘디지털 경제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 ‘소득수준 향상, 외부불경제 유발 효과 등을 감안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범위·세율 등 조정 방안’ ‘부가세 면제 범위 조정’ 등을 내놨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성장은 도외시한 채 지나치게 복지 일변도로 추진되는 것 같아 우려가 크다”며 “복지 편향적 경제 정책은 국제 사회가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