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놓고 黨·靑 ‘미묘한’ 기류

文대통령 ‘재검토’ 취지 발언
“더 이상 내놓을 대안은 없다”
개정안 발의 의원들 볼멘소리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간에 미묘한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다시 준비하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전해졌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더 이상의 대안은 없다”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은 2016년 7월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중심이 돼 발의했다.

당시만 해도 민주당은 야당이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과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현재 7 대 4로 돼 있는 여야 추천 인사 구성비를 7 대 6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 추천으로 구성되는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사장을 선출할 수 있는 특별다수제도 도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최선은 물론 차선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느냐”며 불만을 표했다. 새 공영방송 사장이 여야 눈치만 보다 적폐 청산을 제대로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마땅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 지적에 따라 보완점을 찾아보겠다”면서도 “4년 동안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 수차례 논의한 끝에 나온 개정안이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25일 당 워크숍에서 당 차원에서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근 의원도 “정부나 야당이 다른 대안을 내놓으면 검토하겠지만 민주당 자체적으로 개정안을 또다시 내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발언 이후 보수 야당은 “조변석개도 유분수”라며 “방송법 개정안은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 강력하게 요구해 만들어진 것인데 이제 와서 뒤집겠다는 말 바꾸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