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공세적 北核 전략’ 실효성이 관건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북한이 29일 새벽에 중거리 미사일을 태평양 공해상으로 발사한 데 대해 합동참모본부 대변인은 북한이 추가로 도발할 경우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어떻게? 어떤 무기로? 정말?

북한의 핵(核) 위협은 반복적인 수사(修辭, rhetoric)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북한은 언제든지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할 수 있고, 이제 다음 단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본토에 대한 핵 공격 위협으로 미국을 한국에서 몰아낸 다음, 백령도 점령 훈련 참관 때 김정은이 말한 것처럼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하기 위함이다. ‘말은 조용하게, 몽둥이는 크게’(speak softly and carry a big stick)라는 미국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말처럼 이제는 행동과 실력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선, 우리는 모두 핵무기를 통한 ‘전 한반도 공산화’라는 북한의 의도와 고도화하고 있는 그들의 핵 능력을 냉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그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더 많은 자원·노력·관심을 투자, 대비해야 한다. 지금처럼 편안함을 지속하면서 북핵 위협을 막을 수는 없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할 계획이라고 한다. 군은 주어진 예산을 북핵 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인 사업에 우선으로 투자하고, 재래식 전쟁 대비 중에서 상당한 금액을 북핵 대비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모든 것을 방비하면 한 곳도 제대로 방비하는 곳이 없다’(無所不備 無所不寡)는 말처럼 오로지 북핵 대응에 집중하고, 그 외 분야의 우선순위는 과감하게 낮춰야 한다.

지난 2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주문했듯이 공세적 전략이 필수적이다. 적이 공격하기 직전에 선제타격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전에라도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다는 태세를 과시해야 한다. 지상·해상·공중 어디로든 우리 군대가 침투해 핵미사일을 제거하거나 참수(斬首)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북한군이 도발하면 반드시 응징하고, 침범하면 휴전선 이북으로 전선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현실화해야 한다. 우리가 공세적으로 나갈 때 북한은 우리의 경고를 존중할 것이고, 방어에 더 많은 자원과 노력을 분산함으로써 공격력 증강에 전념하지 못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삼축(三軸) 체제’ 구축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 ‘킬 체인’ 강화를 위한 정찰 능력, 다층적인 ‘탄도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보복’을 위한 장거리·고위력의 화기를 개발·확충해야 한다. 이로써 북한에 대해 공격해도 성공할 수 없거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켜야 한다. 특히, 주요 도시들을 방어하도록 패트리엇(PAC-3)을 추가로 확보하고, M-SAM과 L-SAM 같은 자체 요격 미사일 개발을 가속함으로써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전문가들로 보강해 북핵 대응의 컨트롤타워로 지정하고, 국방부·외교부·국가정보원·행정안전부는 북핵 대응 담당 부서를 증편해야 한다. 국민 대비 차원에서 민방위를 핵 상황 위주로 격상하고, 대피소를 보강하며, 국민 행동요령을 교육해야 한다. 특히, 사회지도층은 공허한 예측·전망·분석 대신 정부에 올바로 조언하고, 총력안보 구현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조국을 사수하겠다는 결의로 국민·군(軍)·정부가 진정한 삼위일체가 되지 않고는 현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