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기본소득 보장하도록 개헌하라”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정치권이 개헌을 약속한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기본소득’을 개헌을 주요 내용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로서, 구성원들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로서, 공유부 배당을 받을 인류구성원들의 권리로서 기본소득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1987년 헌법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첫걸음을 뗀 것이었다”며 “하지만 경제적 불평등·사회 양극화가 민주주의의 토대를 침식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최근 1년 새 알파고 충격과 4차 산업혁명, 끊임없이 확대되는 저임금 노동 문제 등을 넘어설 새로운 사회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2018년 초 개헌안을 작성하고 이어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최근 이를 다시 확인했다”며 “기본소득 개헌은 새로운 한국 사회의 목표와 원칙을 재구성하고 사문화된 헌법의 ‘인간답게 살 권리’, 즉 사회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기본소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뜻한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