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은 규제 풀어 ‘구인난’인데… ‘구직난’ 韓 되레 규제강화

법인세 완화·노동시장 개혁에
日 취업률 98.8%까지 치솟아
1명이 2.3개 일자리 골라 취업

韓, 100명이 63개 일자리 경쟁
법인세 인상땐 더 악화될 우려

취업난이 심각한 한국과 달리 일본은 법인세 완화 등 규제 완화 중심의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로 일자리가 증가하며 구인난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100명이 63개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지만, 일본은 한 명이 2.3개의 일자리를 골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지만, 법인세 인상 등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되레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일본의 구인난 원인 및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고교 이상 졸업자(석·박사 제외, 이하 고졸)의 취업률은 2013년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 3월 98.8%까지 치솟았다. 이는 2011년 이후 최고치다.

고졸자의 경우 2012년부터 6년 연속 100% 취업률을 달성했고 대학 졸업자(대졸자)의 취업률도 2012년 93.6%에서 올해 97.6%로 꾸준히 높아졌다. 지난해 대졸 취업자(41만8000명) 중 95.5%(39만9000명)가 정규직이었다.

이같이 일본이 ‘일자리 천국’이 된 데는 대규모 금융 완화, 재정 투입과 함께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개혁, 규제개혁특구 확대 등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 주효했다.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고 토요타, 혼다, 닛산, 샤프, 캐논 등 해외로 나갔던 제조업들이 돌아오면서 일자리는 더욱 안정적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취업자 수는 2013년 6327만 명에서 지난 5월 6547만 명까지 증가했다.

구직 수요는 ‘단카이(團塊·덩어리) 세대’로 불리는 베이비부머들의 은퇴로 감소하면서 지난 5월 일본의 신규 유효구인배율(전체 구인자 수를 구직자 수로 나눈 수치)은 1963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2.31배)를 기록했다. 이는 구직자 한 명이 2.31개의 일자리를 골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한국은 2%대 저성장이 계속되고 노동인구가 줄지 않으면서 구직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한국의 신규 유효구인배율은 0.63배까지 떨어졌다. 이는 100명이 63개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는 뜻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법인세는 줄이거나 동결하는 대신 근로자의 임금을 높여주는 방식이 최근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