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車 통상임금 1심 판결>“상여금, 최저임금 산정범위에도 포함해야”

使측 “판결따라 범위 넓혀야”
勞측 “인상효과 반감” 반대
‘1만원 달성’ 제동걸릴 수도

법원이 3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결정하면서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계 단체 관계자는 판결이 나온 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도산할 업체들이 쏟아질 것”이라며 “결국 상여금을 줄이는 대신 기본급을 늘려 통상임금 증가 폭을 줄이는 편법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날까지도 재계와 노동계의 최저임금과 관련한 통상임금 입장은 첨예하게 맞서 있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가령 연봉 4000만 원 이상의 비취약계층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비중이 현저히 낮으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아 기본급과 상여금이 동시에 인상되는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상여금을 빼고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만큼 기업에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게 재계 측의 논리다.

이와 함께 사용자 측은 정기상여금·현물 급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전에 지급 시기·금액 등이 확정된 실소득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때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재계는 숙식을 제공받는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에게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내·외국인 간 인건비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노동계는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기본급 비중이 낮은 것은 재계 측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며 “최저 생계비 보장을 위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고,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한 뒤에 산입범위 개편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