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공관병·운전의경 전면 폐지… 정부, 갑질 재발방지대책 발표

李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골프·테니스병 등도 즉각 철수

군 공관병제도와 의경의 업무외 배치 등의 제도가 모두 폐지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3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재발 방지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를 점검한 결과, 국방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경찰청 등에서 57건의 갑질 사례가 적발·접수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갑질 재발 방지를 위해 군 공관병 제도를 완전히 폐지키로 하고 9월 중 추진 방안을 마련해 10월까지 공관병 122명을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 배치할 예정이다. 군 테니스장과 골프장에 배치된 인력 59명도 즉각 철수시키기로 했다. 경찰 간부 관사에 배치된 부속실 의경 12명은 이미 철수시켰고, 경찰서장급 이상 지휘관 전속 운전 의경 346명도 9월 중 일선에 복귀시킬 예정이다. 앞으로 재외공관 요리사 등 인력 유지가 불가피한 곳은 근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접수된 주요 갑질 사례도 공개했다. 국방부에서는 공관병에게 관사 가구 제작 등을 요구하고 부대장 텃밭 나물 채취, 대학원 과제물 작성 등을 지시한 사례가 접수됐다. 박찬주 전 육군 대장 부인처럼 공관병에게 호출벨을 사용했던 사례도 추가로 접수됐다. 외교부 재외공관에서는 출장단 관광 가이드 지시,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에서는 사적 용무에 관용차 운행 지시 등의 사례가 신고됐다. 경찰청에서는 부속실 의무경찰을 임의로 지휘관 관사에 배치하고, 지휘관 친목 모임 때 음식점 음식 배달을 지시하는 등의 갑질 사례가 나왔다. 정부는 45개 중앙행정기관 2972명, 외교부 재외공관 등 3310명을 대상으로 각 부처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했고, 국무조정실에서 추가로 불시 점검을 했다. 이 총리는 “관계 부처는 조사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해서 엄중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낸다는 각오로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화학제품 국민 불안 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안전 문제가 제기된 제품은 실태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위해 여부를 조속히 확인하고, 안전기준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문제가 된 생리대와 관련, 원료나 제조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유기화합물질을 조사해 주요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저감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휴대전화 케이스, 요가매트와 같은 합성수지 제품에 대해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통 제품을 수거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